개인파산이 선고되면 일정자격이 제한됩니다.
(후견인이나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고,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개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의 법률상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없어지게 되고, 전부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각종 법률상 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면책허가결정이 있는 경우는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 등 채권, 부양료 채권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경우,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경우,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서류나 재산상태에 대하여 법원에 허위 진술한 경우, 일부 채권자에게만 부당 변제하거나 파산원인이 있음을 알고도 고의로 신용 거래를 한 경우 등 부정한 목적과 방법이 확인된 경우는 면책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파산과 면책 및 복권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법무법인 정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